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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 창고에서 불륜의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동료들을 창고로 데려가 확인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블라인드 앱에 성적 허위사실의 글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532024-02-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은 중앙회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62024-02-28성희롱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2. 6. 27.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휴직사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휴직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902024-02-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인 ① 근로자AㆍB에 대한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②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부인하나 근로자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언행(외모 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992024-02-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쁜이’ 발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음주 제안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282024-02-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상호 호감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근로자의 신체접촉 직후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02024-02-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42024-02-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전 금융지점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조사 과정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들로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72024-02-1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