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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팀이 최종적으로는 마케팅팀에 통폐합되었고, 홍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 근로자는 “전보는 보복성 인사발령이고, 근로자…기각서울2021부해25472022-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252022-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운영한 점, 근로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화천군수에게 시설 폐지 신고를 하면서 다음날인 2021. 8. 21.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고, 이…기각강원2021부해2482022-0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각경기2021부해25692022-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52022-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392022-01-1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62022-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자치관리 중이던…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462022-0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852022-01-1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기각경기2021부해23312022-01-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나. 휴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82022-0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3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1은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홀딩스로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받고 현재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근로자2는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일부인정인천2021부해5142021-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282021-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