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의 3차례 원직복직명령에서 근로자의 복직일자가 각기 상이한 점,

③ 원직복직 이후 구체적인 배차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감차 및 감원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8,549,00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