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922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22-01-12 | 2021나229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경영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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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사적 이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사건 개요

경영본부장인 근로자가 회사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해 외부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고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외부 업체(E사)와 프로젝트 일괄 위임 계약을 체결

-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

- 회사 대표 권한 없이 경영본부장 직위로 서명·날인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없음

- 실질적 방어권 보장 확인: 근로자는 회사 감사팀장과 사전 문답, 인사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얻었음

- 절차 규정 해석: 징계의결 기한 규정(30일)은 회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 근로자의 방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정당

직위 사적 이용 금지 위반 (회사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2)

근로자의 행위가 위반인 이유:

- 사업 위임 권한이 없었음에도 계약 체결

- 회사 임직원에게 비밀로 진행

- 경영본부장 직위를 이용하여 무권대리행위 실행

실무적 시사점

절차적 형식 위반이 있어도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징계는 유효하며,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권한 외 행위는 근로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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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나2292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박성천 피고,피항소인: B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0가합11569">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1156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10. 27.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시간인 15:00보다 1시간 30분 빠른 13:30에 임의로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인사심이 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기본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위법하여 무효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그 다음날 15:00경 원고에 대한 인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6. 9. 29. 13:30경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징계의결기한'이라는 표제 아래 "위원회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의 감사팀장은 2016. 9. 28.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2 비록 통지한 시간보다 1시간 30분 빠르게 인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점, 3 피고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한후 "제 소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술을 마친 점, 4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의 규정은 그 문언상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30일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거나, 징계절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본부장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매출증가 또는 수익창출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그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의 임 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 2는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및 시공과 운영/용역 등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E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관련한 사업 및 업무 전반의 수행을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할 권한이 없고, 피고 소속 임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알리지도 않은 사실, 3 이 사건 계약서의 표지에는 "갑 :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되고 본 계약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의 경영본부장이라는 지위를 기재한 후이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