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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회사와 물류센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① 물류센터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② 물류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본사에 의해 관리되는 점, ③ 물류센터의 소모품 지출경비 등을 본사에서 관리…기각서울2023부해17502023-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위법·부당한 치료 거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당시 다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퇴근 시간이 임박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862023-11-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942023-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622023-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할…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402023-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8. 21.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에 ‘개인 사정’을 ‘권고 사직’으로 수정한 뒤 서명하였고, 2023. 8. 23. 퀵서비스로 사직서와 법인카드를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25772023-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기각서울2023부해25762023-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두 차례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차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 잘못 체크 표시하여 이를 삭선 처리 후 상호…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12023-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현장소장이 배관공사 종료를 2023. 4. 말로 예측하여 2023. 4. 17. 근로자들에게 2023. 4. 30. 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4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해당 복직일자에 근로자가 출근했던 점, ② 운행일지 정리 등 사무지원업무는 차량 운행업무와도 관련이 있고 그 기간도 3~4일로 차량 배차를 하기까지 짧았던 점, ③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기각서울2023부해2517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차) 키 놓고 가라는 거 해고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사용자는 “아니 차가 고장 나서 키를 올려 놓으라는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는요 해고한 적 없어요.”라고 말한 점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4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3. 1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9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업장의 조○○ 실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기각경기2023부해2834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7. 10. 근로자를 ‘2023. 7. 31. 자로 여수에서 군산으로 전보발령한다’고 공지하자, 근로자가 ‘구직기간으로 2개월 연장근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고 …기각전남2023부해6262023-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하반기 일자리사업 업무가 변경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신청, 대상자 선정 등 공모절차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전보에 해당하는 인사명령 등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기각서울2023부해25582023-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모든 신규직원은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242023-10-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 및 기타 개인의 사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이용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점이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고,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감사를…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402023-10-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