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 박○만, 조○지, 김○용, 이○기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1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3. 6. 6.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취지…기각서울2023부해2589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152023-11-07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 차례 차량 입고를 지시하는 등 배차중단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배차중단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 배차부장과의 전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3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기각서울2023부해26152023-11-06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내 26명의 프리랜서는 체결하는 계약서 형식에만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뿐 급여나 담당업무 등이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기각인천2023부해6302023-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8. 10:00∼18:00, 임금은 금88,000원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9. 8. 13:00 경 해고를 통…기각서울2023부해26162023-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모두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3부해7542023-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실제적인 갱신 의무, 요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92023-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기망과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소속 기간제 근로…기각서울2023부해2604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 미숙 및 개선을 위한 상담 중 ① 근로자가 사직원, 퇴사점검리스트, 인수인계 및 동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각 서류들이 모두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되어 제…기각서울2023부해26012023-11-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6. 10. 11:00경 근로자1과 통화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사용자는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828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포함하여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에 불과한 사용자2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인천2023부해624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023. 3.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2023. 3. 1.∼2023. 3. 10.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4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4.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직일자: 2023. 5. 15.)는 금고의 실무책임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801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62023-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3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기각경기2023부해27262023-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