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조와 협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들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한 사실, 사용…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832023-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에 업무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7. 10. 근로자와의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기각경기2023부해23152023-11-13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기각전북2023부해244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노동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03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의 징…기각서울2023부해2690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기각경기2023부해2923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녹취록 및 통화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02023-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63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팀장과 근로자 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자발…기각경남2023부해476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종 전환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412023-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3. 20.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개월 단위로 사용자와 건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3년 6월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3. 6. 1.~6. 30.로 명시한…기각서울2023부해2674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강등의 인사발령을 한 점, 현장에서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일부인정경기2023부해2914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있고 …기각서울2023부해2609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21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6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각서울2023부해2592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162023-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상사가 자신을 해고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결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출근 명령에…기각제주2023부해1452023-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당연퇴…기각전남2023부해641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