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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기존의 직…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042025-07-09기타
- 노동위가.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성을 결여하여 해당 서면통지는 위법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신청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과중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212025-07-08기타
- 노동위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설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설명 없이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622025-07-07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022025-07-03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공고에서 '서류전형, 실무 및 임원 면접, 최종 합격’의 전형절차를 명시한 점, 근로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개발 면접 및 개발 테스트를 본 후 대표이사 면접을 진행하였고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592025-07-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