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직원 A를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근로자 근무현황표’ 및 '급여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의 주간 업무계획서에도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업무계획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직원 B는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25. 1. 1. 퇴직한 사실이 확인될 뿐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