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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① 모집공고, 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탁자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③…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22020-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310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수정, 삭제할지를 논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1 미국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1의 업무…각하서울2020부해1613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4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기간제 스포츠강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도 해당 공개채용시험에 매년 합격하여 스포…초심유지중앙2020부해755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독자적…기각인천2020부해341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기각경북2020부해4142020-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징계사유(‘아동학대 의심 상황 방조’, ‘불법 녹취’, ‘보호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채용공고에 ‘1년 근무 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572020-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83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기각전남2020부해281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기각경기2020부해1219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외부공모가 아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를 통하여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한 점, ②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하면서 시행한 공문에도 ‘직원 임용 알림’…초심유지중앙2020부해7382020-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전임코치로 약 4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며 사용자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전임코…초심유지중앙2020부해6842020-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2세로 규정하고, 정년을 지나 입사한 자는 촉탁으로 보며,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처리 후 12개월 이내 기한을 정하여 촉탁으로 근로하게 한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452020-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기각경기2020부해12012020-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및 ‘기간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12020-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2019다2894952020-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724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