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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2023. 4. 1.~2023. 5. 31.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기2023부해2530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78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1.∼9. 30.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기각전북2023부해25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기각경북2023부해6302023-11-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52023-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폭언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발언의 상대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 자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002023-11-28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감봉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이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인 2023. 3. 31.이다. 그런데 근로자는 위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9. 1. 구제신청을 …기각경기2023부해27562023-11-28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9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식당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한 날 저녁 당일 일당을 이체받았으며, 근로자들이 결근하는 것에 …기각경기2023부해30042023-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1이 먼저 근로조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2023. 9. 19.∼9. 26. 기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공사현장 작업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점…기각경기2023부해3138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①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일 하루가 종료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점, ② 근무 기간 중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정 기간 동…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5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급여는 “시급 14,000원”인 점, ②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채용은 절차가 다른데 근로자는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점, ③ 사용자는 …기각서울2023부해2861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기각서울2023부해2851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15. 대질조사에서 “사장님이 나오지 마라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판단: ① 근로자…기각부산2023부해513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622023-1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982023-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정년도래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6. 30., 하반기에 있는 경우 12. 31.‘로 정하는 ○○부 훈령이 발령된 점, ② ○○복지단이 ○○부 훈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시달한 점, ③ …기각서울2023부해28122023-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택근무명령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변경하는 재택근무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전직에 해당함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872023-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사용자가 작성한 서면 통보서의 내용상 명백한 점, ② 서면 통지 이후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맞는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482023-11-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