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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거래처인 중식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주방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인력 공급(파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122019-11-14기타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2019. 8. 28.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된 이후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2019. 10. 23. 해고되었다.각하충남2019부해5462019-11-14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342019-11-13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처리 지시까지 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일부인정제주2019부해1512019-11-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