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적시된 자료나 휴업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행한 휴업명령은 연차휴가 미소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 30% 등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휴업명령이 사실상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