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거래처의 근무중단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거래처인 중식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주방장과 의견 차이가 있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인력 공급(파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