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무엇에 해당…기각인천2023부해727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해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업무태만의 점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320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기각경기2023부해3036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상실신고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기각서울2023부해3051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작성ㆍ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수령한 점, ② 각 복직명령서에 '원직복직 후 구제신청과 관련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약속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42023-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① 취업규칙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로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감사팀장은 회사의 내부감사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0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1.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사용자로부터 2023. 9. 30. 자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사유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99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9. 14. 김 상무 및 부사장과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9. 19. 구체적인 퇴사 안내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기각인천2023부해7392023-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 최종결정은 출근 안 합니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기각경기2023부해32872023-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총무 업무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계약 및 보험업무의 특성…기각서울2023부해3049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3. 6. 27. 이○○ 대리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 이전과 달리 보이게 된 것을 차단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해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 대리가 근로자를 카카오톡에서 차…기각경기2023부해2926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고, 임금도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60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 1회 수행하던 강의업무는 근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수탁계약이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2023. 9. 1. 자로 근로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47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83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고 하자, 근로자가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래.”,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참겠어.”, “나 변호사비 얼마가 들든…기각전남2023부해713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적절한 사용자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군산시 가족센터가 아닌 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어 정정한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센터 업…기각전북2023부해2622023-1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기각경기2023부해32482023-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각경기2023부해31652023-1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