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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기각경기2023부해34932024-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46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휴직 명령 당시 추후 산재 재요양 승인 확인 시 승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휴직 부여 예정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렸고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 휴직이 부여되었음을 알…기각부산2023부해6022024-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사항을 나열하였을 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332024-01-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0. 10.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3. 10. 1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기각인천2023부해783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거자료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기각서울2023부해3235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 또다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내용을 보면…기각서울2023부해3253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신청인과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각강원2023부해258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전 업체 간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어 묵시적으로도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기각경북2023부해713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기각경기2023부해3509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12024-01-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기각부산2023부해605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사 시 사용자와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자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현장의 준공예정일이 2024. 4. 30.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이 자연 …기각경북2023부해748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견책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처분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3. 5.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견책 징계처분의 결재 및 통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3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082024-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주요 근로조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나. 구제이익이 존…기각서울2023부해3247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2023. 12. 6.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2023. 12. 7.…기각경북2023부해7462024-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각경북2023부해754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 회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② 사장을 배제한 채 일부 이사들과 개별 면담을 한 행위, ③ 위원회 청문절차 불성실한 참여 및 거짓 진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162024-01-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