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는 근거자료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에 대한 진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