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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위원회를 회의 개최 당일 위원들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위원들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인정 (구제)인천2020부해422020-03-16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인정 (구제)제주2020부해42020-02-27기타
- 노동위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운행 노선의 특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502020-02-21기타
- 노동위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에 대한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은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19의결632020-02-19기타
-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0385 임금 2019가합51685(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2018가합60385,2019가합51685(병합)2020-02-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