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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이다.나. 이 사건 교육원의 폐원이 사업 전체의 폐지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6202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지자체의 협약 해지 승인으로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은 위탁사업이 종료된 경우를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각강원2022부해1352022-08-23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사업장 매출액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명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5322022-08-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채용공고에 정규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1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922022-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현장의 철골 설치 공사 공정의 작업량이 감소하였지만 공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실, ③…기각서울2022부해1503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322022-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382022-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 및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9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142022-08-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72022-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162022-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QA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QA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경영악화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QA 업무를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기각서울2022부해12282022-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임금 협상 도중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022. 1. 27…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012022-07-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