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위 ‘가’항의 판단, 당사자 간 인정하는 사실에 따라 신청인들, 함○영, 나○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김○순은 신청인들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2022. 3. 이후 근로자의 지위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진행하던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