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82024-02-02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기각서울2023부해3602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따른 것인지 여부1)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1. 3.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 11. 20. 자로 퇴직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자 …기각전북2023부해328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대한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② 같은 날 본사 경리에게 “3. 31. 자로 퇴사한다, 정리해 놓았다, 급여 건 처리 부탁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6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OOO 팀장을 직원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해고의 권한…기각울산2023부해231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홧김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고 당시 사직일에 대해서도 다음 월급날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11. 29. 공장장 등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근…기각경기2023부해3838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기각서울2023부해36032024-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결근 시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기각충남2023부해1042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무충실의무 위반(센터장으로서 협력업체 인력관리 업무를 자의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방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222024-02-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원 작성과정에서 대표가 다소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퇴직사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기각경기2023부해3729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4. 사용자가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 2023. 11. 30.까지만…기각경기2023부해3857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로 기재…기각서울2023부해3601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행위 등의 근태불량,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사내 갈등 유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042024-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정직 1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여신 업무 방법을 위반하여 조달금리 이하로 자신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행위, 근태 승인 없이 또는 출장 근태로 승인을 받고 사내 골프 모임에 참가한 행위는 징…기각서울2023부해32882024-01-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한 고소 사건에서 자신의 법익 침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바, 행위의 동기 및 방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출처가 수사기관인 경…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0462024-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3부해35762024-01-3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2023. 5.경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고, 사용자와 김 쉐프 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금손 더 블랙’의…기각전남2023부해8502024-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들 스스로도 누구와 근로관계에 있는지 그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약속하였다는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5532024-0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