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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230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의 인격 및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당 단체대화방은 종암사무소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히 사적인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402017-05-0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근로자는 연봉 금액 문제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기각경기2017부해3032017-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기각전남2017부해702017-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과 무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명령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982017-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어 그 정당성은 의심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고, 동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진행 중…초심유지중앙2017부노282017-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2002017-04-28폭언/폭행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조치로서 미흡하고, 생산직만 해고대상자로 하였기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432017-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만 10여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본사 임원 바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2962017-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2016. 4. 29.자 고용보장 확약서에 따라 사용자2 내지 4는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942017-04-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가한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학교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재 또는 업무협의 과정 중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근…기각서울2017부노182017-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1주 동…기각전남2017부해632017-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초심유지중앙2017부노232017-04-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고정승무배제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정승무배제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회의 가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동 가해사고 중 최근 2회의 가해사고는…기각경기2017부해2662017-04-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