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급여명세서를 전례 없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그 정당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발송한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가 아닌 불이익의 위협 고지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이나 위축을 줄 의도에 따른 행위로 보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