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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해고사…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3552020-08-11기타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직권면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072020-08-04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0조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위반된다.나. 단체협약 제1조제4항,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02020-07-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