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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업장 1, 2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업종은 모두 숙박업인 점, ② 근로자1은 사업장1에서 근무하나 근로계약은 사업장2와 체결한 점, ③ '호텔 보고방’이라는 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972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기각경기2023부해3979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912024-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하여 채용내정은 성립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에 합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222024-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독려를 하는 반면 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22024-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채용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출근일에 자리배정, 업무매뉴얼 및 취업규칙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나. 해고가 정당한지…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582024-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상황보고를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제…기각서울2023부해37092024-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기각경기2023부해39732024-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특정하고 있을 뿐, 만료일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을 지속한 점에 비춰 일용근로자로…기각경기2023부해3948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2. 1. 대표이사가 회식자리에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는 2…기각경기2023부해39502024-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전 금융지점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조사 과정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들로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72024-02-14성희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32024-02-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비위행위가 중하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해 한 차례 시말서를 작성…기각충남2023부해10642024-02-13무단결근/태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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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로일 동안 5회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기각서울2023부해35982024-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직무태만, 재산손실, 보고누락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맥주축제에서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맥주 축제 운영업체…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822024-0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불안장애 등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882024-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13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