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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기각경기2024부해1162024-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채용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일,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1422024-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고용승계 전 회사인 주식회사 스○○○○○에 입사할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 ② 고용승계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하지…기각경기2024부해190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관리업체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1 …기각경기2024부해1842024-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기각경기2024부해1982024-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024-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인사ㆍ회계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상…초심취소중앙2023부해19082024-03-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① 2024. 1. 18.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4. 1. 26. 자’ 복직 통보를 한 점, ② 2024. 1. 24.에 근로자에 대한 '2024. 1. 31. 자’ 복직을 명령한…기각전남2024부해302024-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들은 당사자 및 참고들인의 진술,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비위행위라고 볼 정도로 입증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612024-03-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2023. 10. 18.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에 대해…기각경기2024부해84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기각서울2024부해129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놓고 온 점, ③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기각서울2024부해128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계약기간 등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히 계약을 수…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024-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보여…초심취소중앙2024부해322024-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원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기각경북2024부해312024-03-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