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법무811-58131981-02-24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9901980-10-17
- 행정해석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38371980-09-15
- 행정해석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8.7-228981980-09-08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 행정해석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법무811-42781980-02-22
- 행정해석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법무811-38321980-02-18
- 행정해석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47281979-10-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49481979-06-22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법무811-103801979-05-02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법무811-66121979-03-19
- 행정해석불치병에 걸린 공상자는 일시보상을 행하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무811-26456197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