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

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는지 여부와,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는지 여부.

○○시청이 "○○미화사"에 청소업무를 위탁 수행해 오다가 이를 직영 체제로 바꾼 것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고용승계이론에 의해 종전의 "○○미화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시청과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미화사"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시청이 퇴직금 청산의 의무를 지게되는 것임.

이 경우에 승계이론에 의하여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의 통산,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승계되는 권리의 일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로자 양도시점에서 "○○미화사"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양도인인 "○○미화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