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로부터 공여받은 사택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추첨 등에 의하여 이용되는 복리후생적 시설이 아니고 사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전 근로자의 균형상 주택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지급하는 부분의 한도내에서 회사 사택에 입주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