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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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로 징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복무규정에 의해 징계하였을 때의 효력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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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