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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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452008-10-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력증명서 정정발급 요청 등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중노위2008부해6012008-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82008-10-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92008-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42008-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중노위2008부해4962008-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수차례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42008-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동안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322008-08-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금상당액 지급만의 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002008-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상 전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배차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09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고사실 은폐,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212008-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462008-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수에 걸쳐 무단결근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정한 해고사유가 단 1회에 해당 되어 해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중노위2008부해3092008-07-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012008-06-27횡령/배임
- 노동위짧은 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보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972008-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2472008-06-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