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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기각전남2021부해259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1. 2.∼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기각서울2021부해1378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명시된 점, ② 내부계약직원 평가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복지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최소한 1회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7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848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 재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과거 사용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내역, ④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현…초심취소중앙2021부해869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51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0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미만은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832021-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592021-08-3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의 해지(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기각부산2021부해3302021-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기각서울2021부해13522021-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1ㆍ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62021-08-3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부① 근로계약기간이 2021. 5. 17.∼6. 3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기각전남2021부해247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전남2021부해244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초심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응을 재심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보장된 징계처분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기각서울2021부해1339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835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1부해6772021-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영업실적과 팀원 관리)이 충족되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31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