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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각경기2024부해3552024-03-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과 기념품 관리 소홀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2024-03-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기각인천2024부해61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6. 6. 자 해고(해고1)의 존재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2023. 6. 6., 2023. 6. 7. 사직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2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근로자는 2023. 10. 30. …기각서울2024부해233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902024-03-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조정하자는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두는 등 해고가 있었…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7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학원 원장이 해고를 통보한 날에 학원 본부장이 바로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 전날까…기각서울2024부해240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명령) 거부(제1비위행위), 유언비어 유포(제2비위행위), 직장 내 폭력행위(제3비위…인정 (구제)충남2024부해752024-03-1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기각경북2024부해67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충남2024부해82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8972024-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속한 팀의 공정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기각인천2024부해58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신고인이 팀원으로 속한 연구2팀의 업무분장 상 관리 업무 총괄자는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32024-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 지장(무인)을 찍었고, 대리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2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304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6. 1. 근로자들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과 일당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소장이 일당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팀으로 구성된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2024-03-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2023. 12. 3…기각경남2024부해52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회사와 2021. 6.까지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2021. 7.∼2022. 12. 우○○에…기각경기2024부해278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기각서울2024부해151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