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0231986-12-27
- 행정해석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01254-155361986-09-23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 그 시급금액이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12761984-10-20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42891984-02-15
- 행정해석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35581984-02-09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산안1452-256771983-12-12
- 행정해석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근기1451-248601983-09-30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54521983-06-18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
- 행정해석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근기1455-343711982-12-21
- 행정해석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6781982-12-15
- 행정해석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보상1458.7-170441982-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13349198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