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폐사는 교통비를 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이를 통상임금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시내근무직원은 1일 1,000원, 공항근무직원은 1일 1,900원씩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

2. 지급시기 : 전월분(실제 출근일수×1일 교통비)을 계산하여 익월 25일 급료 지급시 함께 지급

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