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

1973년 8월27일 부터 동년 9월 1일까지 진폐 종합 정밀 검진 결과 진폐 3형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당시 보상은 받지 않고 업주에게 약간의 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그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받고자 할 경우 대상 여부.

가.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분진 직력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분진직력을 함께 가진 진폐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74.8.1. 이후에 받은 환자 및 "67.1.1∼"73.5.31에 1형 이하로 받은 환자 "73.6.1∼"74.7.31.에 2형 이하로 받은 환자가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므로,

나. "73.9.1에 3형을 받은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 보상 대상이며,

다. 소속 사업주 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