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당소관내 S광업소 소속 L은 저탄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가 당소에 제출되었으나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금 6,074,960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액 수령합의시 가해자측과 수급권자측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공개 화해하면서 화해조서 내용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액 6,074,960원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평균임금의 1090일분 7,311,665원)에 미달되고 있어 그 차액 1,236,705원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C지방법원 K지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가해자(제3자)와 피해자 유족간에 6,074,960원으로 화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하였으므로(1974.7.16, 대법 74다 565)

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부터는 보험급여에 미달하는 화해 합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