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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일부인정충남2021공정42021-05-04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인정 (구제)충남2021부해972021-04-30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면담한 내용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인정 (구제)전남2021부해882021-04-28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경고, 2회 감급, 연속 3회인 경우 위촉 해제’의 조치가 수반되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되어 구제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262021-04-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