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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6. 27. 대표이사와 관리사무소 밖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4부해2850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01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인정 (구제)인천2024부해5562024-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562024-09-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를 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음악 …기각경기2024부해27172024-09-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기각경기2024부해26512024-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2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③ 개발 지연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 지장에 따른 팀원들 정신적 피해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92024-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와 회사 자산의 무단반출 행위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22024-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물품관리규정 등 제 규정의 준수의무 위반, 정당한 직무수행 방해, 상사에 대한 지시 불응 및 막말과 고성, 환자와 고객들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장시간 소란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32024-09-0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