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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복지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의 조직 중 하나이며, 사용자3으로부터 사용자1의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가 사용자2이므로…일부인정서울2024부해14722024-07-2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812024-07-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4. 회식자리에서 “가슴 큰 여자가 안아야 하는데 왜 니가 안냐, 저리 가라”라고, 같은 날 차 안에서 “애는 가슴 작아..”라고 발언하여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992024-07-15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센터는 2016. 5.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부사업으로서 근로자는 센터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5회에 걸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9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오○정, 정○솔, 이○경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익명의 투서를 통한 중상모략, 유언비어 유포 내지 인화저해, 회사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은 관련 신고인 및 목격…기각서울2024부해15342024-07-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한 센터는 2016. 5.부터 8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부사업으로서 근로자는 센터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5회에 걸쳐…초심유지중앙2024부해653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