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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4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임을 주장하나, 2025. 6. 23.자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와 퇴직사…기각전북2025부해344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최초 구제…기각서울2025부해3278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각경기2025부해3825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5. 7. 7. 면담 과정에서 김○호 현지법인장이 구두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닌 '직무대기’를 의결한 점, …기각경기2025부해3822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현장소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현장소장이 대표이사의 의사를 배제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기각충북2025부해3672025-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7. 3.경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그날 저녁 대체 인력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기각서울2025부해3871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 명분이 불분명한 용역계약 체결,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행…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55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기각부산2025부해787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기각경기2025부해315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강원2025부해225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구제명령 내용의 범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및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외의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금품지급 명령 이…기각전북2025부해341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가 4～5년간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8. 31. 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기각경기2025부해359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자질, 근무 성적 등 평가 결과 계속근무가 부적…기각서울2025부해3875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71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아가 충당되지 않아서 새 학기에는 모든 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22025-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40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기각서울2025부해38532025-11-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