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나 그 평가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수습기간 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 시기, 결과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