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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① 손님용 한라봉(웰컴과일) 무단 반출,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③ 업무능력 부족, ④ 근무태만 등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2032024-1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무태만, 용모복장 불량 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주간근무를 희망하였고,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각서울2024부해3206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기각강원2024부해212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31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기각충북2024부해2842024-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기각경기2024부해33982024-11-0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4. 9. 9.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거듭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502024-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피트니스 부정 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② 5층 장시간 체류, 점심시간 초과, 외출 등 비업무시간, ③ 원격근무 수행 시 근태불량에 따른 비업무시간에 관하여, 근로자가 …기각서울2024부해31022024-11-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각서울2024부해30962024-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하여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점, 산재 요양 종결 후 해당 질병으로 …기각인천2024부해7122024-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근로자가 07시경 출근하여 13:30경까지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6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기각경기2024부해32652024-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기각경기2024부해27282024-10-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휴가를 주면서 근로자에게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자로 5일 동안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기각인천2024부해6642024-10-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