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25703 판결 임금

2023나225703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C, D는 이 사건 리조트 소유자로서 2020. 8. 11.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리조트를 임대 함.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에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지 않기로 약정함. 주식회사 H는 2022. 1.경 원고 A와 이 사건 리조트 일부(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차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지급 함.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인 피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3. 11. 주식회사 H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 5. 9. 원고 A에게 영업중지 및 퇴거를 요구 함. 피고들의 대표이사 K은 2022. 8. 5. 원고 A를 만나, 원고들이 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피고들이 매점 비품, 집기 등을 10,000,000원에 인수하며, 원고들을 이 사건 리조트 식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2022. 12.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 함. 피고 주식회사 D는 2022. 8. 5.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2022. 8. 18.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대금 과다 및 소재 불분명 문제로 질의하였고, 원고 A는 구두보고했다고 언쟁 함. 2022. 8. 19.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문제로 M을 퇴사 조치했음을 알리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재고조사를 할 것이니 횡령 등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당 출입을 금하고 자택 대기하며, 실사 완료 후 소명을 듣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 A는 "황당하다, 직원들 계산 잘못을 나에게 돌리다니 너무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원고들은 2022. 1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으나, 이후 피고들로부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처벌 의사도 없음을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 사건이 종결 됨. 원고들은 2022. 8. 19.자 문자메시지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청구 판정 요지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와 약정금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리조트 매점 운영 → 식당 직원 전환 근로자 A가 2022년 1월 리조트 매점을 임차하고 2,750만 원을 선납했습니 다. 회사(사용자)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2022년 5월 영업중지를 요구했습니 다. 2022년 8월 대표이사가 매점 설비 1,000만 원 인수 및 식당 직원 채용을 제안해 근로자들이 수락했습니 다. 해고 통지와 출근 거부 2022년 8월 19일 대표이사가 식자재 손실 문제로 재고실사를 진행하겠으며 출근을 금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 다.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임금청구 - 기각 문자메시지가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대표이사는 소명 기회를 준 것이지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닙니 다. 근로자들이 자의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퇴직의사를 표시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 다. ② 약정금청구(선납 임대료 반환) - 기각 서면 합의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회사가 선납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습니 다. 녹취록만으로는 법적 약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징계나 해고 의사는 명확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 다. 재산상 약정은 반드시 서면 증거로 남겨야 분쟁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25703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들의 2022. 8. 19.자 문자메시지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지인지 여부 및 원고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대표이사 K이 2022. 8. 19.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K이 원고 A에게 출근하여 재고실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손실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 함. 원고들은 이로써 퇴사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됨. 원고들이 2022. 11. 2.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가 이후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사정을 고려할 때, 2022. 8. 2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거나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약정금 청구 쟁점: 피고들이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납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주식회사 H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선납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들이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납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A와 K 간 대화에 관한 녹취록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 매점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그 집기를 10,000,000원에 구입하고, 원고들을 이 사건 리조트 식당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던 점을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들 주장의 임금 내지 약정금을 지급하는 데 약정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 역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사용자의 통지가 해고가 아닌 업무 지시 및 대기 명령이었고, 근로자의 불응 및 출근 거부가 퇴사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약정금 청구에 있어서는 명확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는 그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근로계약 존속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