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근기01254-137461987-08-26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6-70521987-05-01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납기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이 징수된다징수01254-50171986-03-24
- 행정해석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29721986-02-20
- 행정해석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1452-150061984-07-06
- 행정해석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징수1458.3-333671982-12-10
- 행정해석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보상1458.7-127501982-05-10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근기1455-147831981-05-04
- 행정해석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38371980-09-15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보상1458.7-255831979-10-30
- 행정해석승강기류 제조 및 설치사업은 사업종류 63 기계장치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116441978-06-05
- 행정해석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징수1455.15-129001977-07-06
- 행정해석전기공사만을 타공사와 관계없이 단독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5-118651977-06-21
- 행정해석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322197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