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당 회사는 84. 11. 20일 서울시 중구청과 남대문로 송공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공사기간 84. 11. 22 ∼ 84. 12. 25)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84. 11 .27

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접수 : 84. 11 .30

다.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 : 84. 11. 27

라. 개산보험료 납부 : 84. 12. 31, 781,500원

마.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 : 85. 12. 30, 598,570원

2. 상기와 같이 처리한 상태에서 징수 관서인 서울 중부지방사무소로부터의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고 조사결과 서울 동부지방사무소에 오납부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연도 변경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여 반환 받아 별첨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당 회사로서는 징수관서는 다르지만 같은 노동부 산하 징수관서에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초과액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1. "85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1981.10.15,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당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지만,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함.

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