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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면책조항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의미 결과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피용자가 근로기준…
93다422381995-03-14직장내괴롭힘
법원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중 행위에 대한 노사 간 면책합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93다582401994-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누락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자"에 해당함…
93누215211994-08-12직장내괴롭힘
법원
법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법관의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1…
92헌마2471993-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 임금 범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제39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임을 판시함. - 부당해고로 …
93다114631993-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전출명령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92누111211993-02-23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파견근무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청구이거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
92헌마2041992-12-24직장내괴롭힘
법원
전보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이며, 노동조합 간부 임명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91다221001992-05-22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분할 경영한 경우, 특정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업 축소에 해당하며, 폐업을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함. - 정리해…
90누94211992-05-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의 기능, 통솔력 부족 및 직원들간의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중노위91부해2551992-03-18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 출장 명령 거부 행위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91누50201992-03-13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
91누6361991-12-10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노조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 노조…
90누63921991-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함태…
90구49091991-04-12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은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89구117341990-11-01직장내괴롭힘
법원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89누67921990-10-23직장내괴롭힘
법원
취업 시 학력 및 수형사실 은폐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취업 시 이력서에 학력 및 수형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또한 …
89나96851990-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단체협약 체결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함.…
88구46781989-02-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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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사칭과 기능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취업 당시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하고 기능 수준이 미달하여,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
87나9161988-03-3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