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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①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2021. 4.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와 관리단의 도급계약이 2021. 4. 30.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3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기각경북2021부해542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와 관련하여 재계약 연장 연령을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규정 및 사업장의 촉탁직 갱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55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기각경기2021부해2067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규정은 정년 퇴직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한다…기각경기2021부해2079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미 한 차례 갱신되었고,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현재 근무하는 경비대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파트 경비업무는 상시적인 것…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752021-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소속 팀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12021-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기각부산2021부해4742021-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02021-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기각부산2021부해4752021-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이전 경비용역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피…기각경기2021부해2123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일부인정인천2021부해526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을 신설할 당시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의 정년이 단축되는 사정이 있었으며, 일반직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직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무기계약직 …기각경기2021부해1620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식비 유용·횡령, 외부인에 대한 사용자 마트 물품 판매,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602021-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사용자가 2020. 2. 5. 내지 2020. 2. 7.에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2020. 2. 10.자로 조기에 종료할 것임을 전달한 점, ② 설령,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서면의 발송 및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92021-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92021-11-18수습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 운영지침이 일정한 요건(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62021-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건물관리,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면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S-OIL올레핀송유…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552021-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