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운영지침이 일정한 요건(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운전직들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했던 운전기사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위하여 계약직원 운영지침 별지서식의 계약직원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정요소를 세분화하고 배점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평정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③ 업무수행태도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등에 문제가 있어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에 미달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