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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질병관계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면 건강에 적당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1731997-10-28직장내괴롭힘
- 법원협의이혼 후 재결합 요구 및 일방적 혼인신고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행위는…96드49128,96드491661997-04-17직장내괴롭힘